소액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서 합의금을 이미 두 차례나 지급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피해자가 무한정 금액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합의는 당사자 간 임의의 화해 절차일 뿐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피해금액의 2배 이상을 지급하신 상태라면 상당한 배상 노력을 이미 이행하신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상대방이 합의를 이유로 계속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합의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공갈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소지도 있어 오히려 상대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③형사처벌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검찰과 법원이 죄질, 피해회복 정도, 초범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합의금을 더 주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오히려 이미 지급한 금액과 피해회복 노력을 소명하면 정상참작 요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①2022년 말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면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이 손해액을 초과했다면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③무리하게 추가 자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현재까지의 배상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기존 합의금 지급 내역을 증빙자료로 정리하고, ②추가 지급 대신 형사공탁 제도 활용을 검토하며, ③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④수사·재판 단계에서 반성과 배상 노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상당한 배상을 하신 만큼 무리하게 추가 지급을 하기보다 공탁 등 제도적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