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카페 운영중인데요, 직원 채용할 때 주 6일 근무에 하루 8시간씩으로 뽑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 48시간 근무의 문제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주48시간 근로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며, 그에 따른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수요건도 아님).
(2) 참고로 주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하면 됩니다.
A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 48시간 근무의 문제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주48시간 근로라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며, 그에 따른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필수요건도 아님).
(2) 참고로 주휴시간은 8시간만 인정하면 됩니다.
A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카페에서 주 6일, 1일 8시간(주 48시간)으로 직원을 채용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주 48시간 근로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며, 그에 맞는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운영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근로시간과 임금 구조
① 근로시간 한도: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주 12시간까지, 총 주 52시간 한도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연장근로 한도 규정과 근로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48시간 근무 편성이 가능합니다.
②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할증)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넘는 8시간에 대해 별도 할증 없이 '실근로시간 ×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지급 자체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③ 주휴수당: 주 6일 근무여도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8시간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계약서에 주 6일·1일 8시간(주 48시간)과 주휴일, 시급 또는 월급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둘째,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48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월 24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시급 환산액이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셋째, 향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인원 변동 시 근로조건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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