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정산내역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배달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도 적용됩니다. 정산내역에 보험료가 없다면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실제 해당 기사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적 근거와 적용 구조 ①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배달·퀵서비스 등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과거에는 한 사업장에 소득·시간이 집중되어야 하는 '전속성' 요건이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② 고용보험: 2021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어 배달기사도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③ 보험료 부담: 산재·고용보험 모두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원칙적으로 절반씩 부담하며, 플랫폼을 통한 배달의 경우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플랫폼운영자·사업주가 원천공제 후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로 배달기사에게 노무제공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입·이직, 보수)를 하였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정산내역에 보험료 항목이 전혀 없다면 신고 자체가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해당 월에 배달 실적이 있는 기사가 없어 부과 대상이 없는 것인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사업장관리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신고 상태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급여징수금(보험급여액의 일부)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급 실적이 있는 기사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