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처럼 느껴 스킨십을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울함이 크시겠지만, 조사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무죄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뿐 아니라, 판례상 '기습추행'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② 귀하가 '여자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 인식이며,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 동의를 표시할 만한 정황(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이전의 스킨십 여부와 반응 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③ 다만 실제로 교제 관계와 유사한 친밀한 관계였고 상호 간 스킨십이 이전에도 있었으며 이번에도 명시적 거부 표시가 없었던 정황이 입증된다면, 고의(추행의 의사) 또는 위법성 인식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④ 성범죄는 무고죄 성립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설령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본인의 무혐의 입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방과의 관계 형성 과정, 만남 경위, 대화 내용(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해 상호 친밀한 관계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 쟁점이 될 부분(동의 여부, 거부 의사 표시 시점 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③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 정황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④ 조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기소유예, 정식기소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객관적 정황 증거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방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자료 준비와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성범죄 전문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