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도 주52시간 초과 근무 수당은 못 받는 게 맞나요?

Q

저는 건설업에 관리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40시간 연장12시간을 포함하여 주5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만근수당 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였는데 주6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52시간 이후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돈을 못받나요? 또 건설업 상 빨간날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공휴일에 근무 할 시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지금 입사 1달 조금 넘었는데 칼퇴근 한 적이 거의 없고 연장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건설업 관리직으로 주6일 근무하시면서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공휴일 근무 수당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주40시간+연장12시간(주52시간)을 포함해 포괄임금으로 약정하셨다면, 이는 그 범위 내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만 미리 포함시킨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포괄임금과 별도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을 기록(출퇴근기록, 현장일지 등)해 초과분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다만 주52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이기도 하므로, 이를 초과한 근로 자체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초과근로 관리에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④ 관리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감독 또는 관리 지위에 있는 자'로 인정되어 근로시간 규정 적용이 제외되려면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자유롭고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므로, 단순히 직함이 관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빨간날) 근무는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라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관공서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전면 적용되었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시면 휴일근로에 해당해 통상임금의 50%(8시간 초과분은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② 포괄임금 계약서에 '만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대체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추세이므로, 각종 수당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건설업 특성상 현장 일지, 출역일보 등에 실제 근무일과 시간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근거자료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② 실제 근무시간을 현장일지나 출퇴근기록으로 꾸준히 기록해 두며, ③ 주52시간 초과분과 공휴일 근무분에 대한 가산수당을 구분해 계산하고, ④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공휴일 근무는 별도의 가산수당 청구 대상이 되므로 실근로시간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