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라 산재가 없는데 일용직분이 다치시면 어떻게대처를하나요? 하청준데도 산재가 없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소속이라 산재보험이 없는 경우 산재 처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하청업체라도 법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산재보험 적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② 하청업체가 산재보험 미가입인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원청업체의 책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원청이 하청의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는 산재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료·가산금·과징금이 부과되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③ 보험급여 지급 후 미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권(비용 청구)이 행사됩니다.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