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지급명령강제집행

Q

배관 공사 업체인데요 계속 고객사 쪽에서 대금입금을 미룹니다. 공사는 완벽하게 잘끝났고 직원들 돈 줘야 되는데 계속 안주니 열이 뻗치고 잠을 못자겠습니다. 총 6천만원이 걸린 일이라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급명령강제집행같은거 알아보고 있는데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공사 의무를 다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난처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신속히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대금은 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원청이 경제난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식의 납기일 연장을 반복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버리는 것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상대가 시공 하자로 인해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문의자님께서 직접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 측이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자산동결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실 점은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을 제공해 줄 뿐 강제집행은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도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절차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위법한 행동으로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빠르게 법조인을 통해 대응한다면 승소와 원금 반환은 물론 법정 이자까지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멸시효 만료를 확인하고 내용증명부터 꼼꼼히 작성하실 필요가 있으니 추가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냉철함과 완벽함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