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월세 밀린 세입자 퇴거 요청

Q

현재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한 세입자 때문에 골치입니다. 이유는 나가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만 가도 쓰레기 냄새로 악취가 가득하고 옆 세입자는 방빼겠다고 난리입니다. 월세도 4달치 밀렸고 나가라고 문자나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집주인이라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님의 경우 정당하게 계약 불이행에 대한 내용으로 퇴거를 요구했으나, 세입자측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니 답답한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단으로 주거지에 침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 차임 연체가 2회, 3회이상 지속될 경우 임대차계약 조항의 불이행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세입자가 다른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기본적인 월세 납입 같은 기본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합법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3자에게 주거지가 이전되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신 뒤, 명도소송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내용증명도 미리 작성해서 첨부한다면 향후 재판 진행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민과 걱정 생각만 하신다고 모든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직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민사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 이 난관을 함께 극복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문의세요.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