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고액 계약직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밝혀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여부와 별개로 고의성 여부가 형사책임을 좌우합니다'①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가담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또는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보이스피싱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가담했다는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③ 판례는 채용 경위, 급여 지급방식, 업무 지시 방식, 신분증 요구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④ 정상적인 고용계약서 없이 현금 전달 업무를 지시받았거나 급여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정황은 오히려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몰랐다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① 채용 공고, 업무 지시 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② 실직 중 구직 과정에서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편취금을 인출·전달만 하고 본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미미하다면 죄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뒤집기 어려우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것 ② 채용 경위와 업무 지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둘 것 ③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혐의·불기소 가능성이 있으나 과실이 인정되면 방조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할 것 ④ 필요시 조사 동행 등 변호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몰랐다는 사정은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이지만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