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실직 중에 고액 계약직 자리가 있다고 해서 좋아라했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거였습니다 다음주에 경찰조사 받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그게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잘못은 한 거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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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행위는 미필적고의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 및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행위를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형사배상명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경제적 손실도 주어지게 되니 신속히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단계부터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