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가 많고 부동산경기가 안좋다 보니 개인파산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개인에게 빌린 돈도 탕감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인채권자가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모든 채권이 다 면책이 되면 면제가 됩니다. 개인채권도 당연히 면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등은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돈을 빌리는데 있어서 사기를 쳤다든가 하는 점이 없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파산절차에서 이의신청이나 면책에 대한 이의나 등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채무자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가운데 무엇인가 속은 점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속은 점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