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무 중인 직원인데 딱 1년 채우고 하루도 더 안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3주 전에 통보했어요. 하루 6시간, 주 6일 일했고 4대보험은 저희가 다 부담해서 월급에서 세금 한 푼도 안 떼고 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사표 내는 거면서 저한테 고용보험(실업급여) 타게 해달라고 자꾸 조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고용보험은 왜 들었냐"면서 따지는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니므로 무리하게 근로자의 의견처럼 비자발적 사직인 것으로 거짓 이직확인 및 상실신고하게 된다면 범죄에 공모한 것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잘 대처하신 것이고, 절대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도 범죄행위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 것을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