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특수고용) 방식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이 소규모 음식점에서 보편적인데 이것이 적법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보편적'이라는 것과 '적법'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명칭·신고방식과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며, 3.3% 사업소득 처리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 법적 검토 ①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라는 실질로 판단합니다(대법원 판례).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아 일한다면 근로자입니다. ②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이며, 3.3% 사업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③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항상,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소득의 성격은 근로소득입니다. ④ 3.3%로 처리했다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미납 보험료·연체금은 물론,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의 부담이 소급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세요(출퇴근 지정·업무지시 여부). 둘째, 근로자라면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범위를 정리해 4대보험을 정상 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세요. 셋째, 진짜 독립사업자(프리랜서)에게만 3.3% 방식을 한정 적용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