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의 외도가 발각되어 이혼을 요구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재산분할은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② 따라서 외도라는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곧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소득활동 여부, 가사노동 기여도, 재산형성 경위, 혼인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③ 다만 실무상 일방이 혼인생활 중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통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5:5에 가깝게, 외벌이라도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되면 상당한 비율(예: 4:6~5:5 수준)로 분할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개별 사건의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유책성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므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산정된다'는 점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①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으로, 통상 외도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②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보통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나, 외도의 지속기간이 길거나 상간자와의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이보다 높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③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등)을 목록화해 정확한 재산분할 기준을 파악하시고, ② 배우자가 요구하는 조건이 통상적인 판례 수준에서 과도한지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고, ③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조정·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고, ④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재산분할과 함께 패키지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무관하게 기여도로 산정되고 위자료는 유책성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구조이므로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분할 비율과 위자료 예상액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