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한 경우

Q

같은 회사다니는 여자직원한테 성추행 고소 당했습니다. 그 전에 인사과에 신고해서 조사받고 해명을 다 했었는데 제가 경고받고 끝난 게 너무 가벼운 처분같다면서 억울하다고 자기가 따로 고소까지 진행을 했더라고요.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어서 조사받으러 가야하는데 경찰서 갈 때 변호사 없이 혼자 가면 다 뒤집어 쓸 수 있다고 해서 겁이 납니다. 지금 급하게 변호사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좋은지 고르기가 힘드네요. 직장내 성추행 소송 방어 잘해주는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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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정식 고소를 당하셨고, 이미 사내 조사에서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크게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 징계와 형사처벌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회사의 인사위원회 징계는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다투는 내부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국가 형벌권 행사 절차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② 따라서 사내에서 경고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정이 형사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불기소나 무혐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③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직장 내 성추행의 경우 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④ 초범이고 신체 접촉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정황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작성되어 이후 검찰 송치 및 재판까지 그대로 활용되므로,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지 않으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사내 조사 당시 작성된 소명자료나 진술서가 있다면 이를 형사절차에서도 일관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④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고, ② 사내 조사 당시 자료를 정리해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며, ③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④ 필요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내 징계로 마무리되었더라도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안심할 수 없으며,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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