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당해 신고하는 과정에서 본인 계좌내역이 함께 조사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계좌라도 수사 과정에서 별건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① 사기 피해 신고시 경찰은 피의자 특정과 편취금 흐름 추적을 위해 피해자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 과정에서 우연히 도박 관련 입출금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별도 인지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③ 다만 이는 사기 피해 사건과는 별개 사건으로, 자동으로 형사입건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점이 상당해야 별건 수사가 개시됩니다. ④ 형법상 도박죄는 일시오락 정도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나, 인터넷 불법도박은 상습성·조직성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계좌내역 제출을 거부할 권리와 그 실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① 임의제출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으나, 사기 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거부시 수사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기간만 선별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편취금 흐름 확인을 위해 전체 내역을 요구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③ 불법도박 이용 자체가 발각되면 도박죄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고, 운영 관여 정황이 있다면 상습도박 등 중한 혐의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④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자진신고·수사 협조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 피해 신고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계좌내역 제출 범위를 경찰과 협의해볼 것 ② 도박 관련 정황이 드러날 가능성에 대비해 변호인과 미리 대응 방향을 상의할 것 ③ 별건 수사가 실제 개시되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범 방지 노력을 준비할 것 ④ 편취금 회수와 도박 혐의는 별개 절차이므로 각각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계좌라도 수사 중 별건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