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되나요?

Q

조정이혼하려고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끝까지 협의되지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마무리 되는건지 아니면 재산과 기여도 대비 법적 기준으로 강제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이혼 조정 절차에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립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정이혼: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② 재산분할 포함: 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함께 합의합니다. ③ 조정 성립: 조정 내용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법원이 조정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산분할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여도 기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② 기여도 산정: 맞벌이의 경우 소득 비율이 기본이 되며,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 기여도를 인정받아 통상 30~50% 분할을 받습니다. ③ 포함 재산: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예상분 포함),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외 재산: 혼인 전 개인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조정 기일: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불러 재산 현황·분할 방안을 협의합니다. ③ 합의 도달: 재산 분할에 합의하면 조정 조서에 기재하고 조정이 성립됩니다. ④ 조정 불성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가 이혼 소송으로 이행하여 법원이 직접 판결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