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더라도, 이는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이어지는 행정·수사 절차일 뿐 임금 자체를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민사적 효력은 없습니다. ②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해 임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사실상 해결되지만, 응하지 않으면 상담자님이 별도로 민사소송인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실제 지급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③ 노동청에서 작성된 진정 조사결과, 시정지시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성과 체불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법원이 노동청 판단에 그대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의 실질(지휘감독관계, 근무시간 구속, 겸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 확보를 위한 가압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소송 제기에 앞서 또는 동시에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③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노무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④ 사업주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현재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우선 지급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 조사결과와 시정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사업주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임금채권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시며, ③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또는 본안소송을 선택하시고, ④ 사업주 자력이 부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도 병행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동청의 근로자성 인정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근거자료가 될 뿐 그 자체로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하므로, 별도의 임금청구소송과 필요시 가압류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