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알바비 임금체불 당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작년에 소송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민형사 소송을 걸고 저번 달에 승소하여 드디어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꽤 큰 금액이라 간이대지급금만을 바라보며 버텨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조건때문에 발목잡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거부당하고 강제지급명령(?)만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하고 왔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는게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각지대가 왜 있는 걸까요? 참 남의 돈 떼먹기 좋고 범죄자만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저는 돌려받은 알바비로 쓸 곳들을 다 생각해두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 하여 모든게 꼬여버리고 이로인해 제 인생에 정체기가 발생하여 손해를 계속 계속 입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게 맞나 싶어요. 또한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못 받게 되어 엄청난 좌절감을 겪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진심으로 나라를 상대로라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사업장이 6개월이 좀 안 된 한 5개월 하고 7일 정도 가동되었는데, 이런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아예 청구 못 하나요? 현장에서 거부당해서 인터넷으로라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 역시 안 될까요? 2. 강제명령 그거는 최소 몇 달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얘기 들었거든요. 또 기다림의 연속이라 여기서 또 저는 절망했는데요, 그 사이 강제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돈세탁하고 숨기고 하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운이 안 좋으면 제 돈을 100퍼센트 다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금 100퍼센트를 꼭 받아내야겠거든요. 사실 원금 100퍼센트'만'을 받는것도 굉장히 불만이지만 4. 올해 안에 받길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Q5. 이밖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