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계약하신 상가 분양이 허위 홍보에 기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사기 여부 판단 기준과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허위임이 입증되면 사기죄 및 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분양업체가 스타벅스·CGV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확정된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시켰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진 계획이 무산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애초에 입점 계약이나 협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민사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취소는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에 빠졌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③ 분양 계약서에 스타벅스·CGV 입점을 조건이나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계약서 자체에는 명시되지 않고 구두 또는 광고 전단지로만 홍보했다면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광고 자료(카탈로그, 문자,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④ 최근에는 분양광고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사기가 인정되면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중개수수료, 대출이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수사 과정에서 분양업체의 기망 의도가 드러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계약 해제 전에 분양업체와 협상을 먼저 시도해 계약금을 원만히 반환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선행하시길 권합니다. ④ 분양업체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식의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관계 입증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분양 당시 받은 광고물, 문자, 통화녹음 등 입점 관련 홍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계약서상 입점 관련 특약 여부를 확인하며, ③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④ 협상이 안 될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허위 입점 홍보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입증되면 계약 취소를 통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므로, 우선 관련 증거부터 철저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