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여자분들끼리 온 테이블이랑 합석해서 마셨는데 제가 그날 취해서 잘 기억이 안나요. 그런데 제가 그 합석한 여자분들중에 한 분한테 취해서 실수를 좀 했나봐요.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 당한게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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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 당시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절차 진행 과정 등을 통해 혐의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해당 혐의의 유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다른 관련 증거들을 통해 판단하며 그 외 여러 객관적인 상황과 진술 등을 고려하여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형사사건은 혼자서 사건을 대응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 보다 법률적으로 조력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