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2700만원을 빌린 뒤 일부만 상환하다 사기죄로 고소되었고, 불송치 결정 후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여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의 기망 의사가 핵심입니다' ①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린 경우 성립하며,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판례는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으며, 이후 사정 변경으로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입니다. ③ 이미 1200만원을 변제했고 이후에도 200만원을 추가 변제한 정황은 애초에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진술서에 500만원을 갚겠다고 기재했음에도 300만원을 이행하지 못한 점은 상대방 측이 변제 의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있다고 곧바로 송치·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재검토를 받게 되나, 이는 절차상 재검토일 뿐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② 검찰은 기존 수사기록과 추가 자료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새로운 증거 없이 기존 판단이 크게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③ 구속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출석에 성실히 응해온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④ 다만 안심하기보다는 변제 계획과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검사의 재판단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소득자료, 변제내역, 문자메시지 등)를 정리하고, ② 남은 채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③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변제를 진행해 진정성을 보이고, ④ 변호인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일부 변제 이력이 있는 점은 사기 혐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안심하지 말고 변제계획과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