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필로폰 같이하자고 꼬셔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했었는데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방금 연락 받았어요..저 어떡하죠
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아 매우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자수·협조 태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①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나, 실무상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소변검사, 모발검사 결과가 확보되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정확한 경위를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마약류 사건은 투약뿐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의 매수·제공 경위까지 함께 수사되므로, 진술 과정에서 본인이 단순 투약자인지 판매·알선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④ 최근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보호 및 마약퇴치 교육 이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투약 경위, 횟수, 자발적 중단 의사를 정리하고, ②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며, ③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되 불필요하게 확대 진술하지 않도록 변호인 조력을 받고, ④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필로폰 투약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초범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선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