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경찰조사 어떡하나요?

Q

친구가 필로폰 같이하자고 꼬셔서 궁금한 마음에 한번 했었는데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방금 연락 받았어요..저 어떡하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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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권유로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아 매우 불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와 자수·협조 태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① 필로폰(메트암페타민)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이나, 실무상 단순 투약 초범의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소변검사, 모발검사 결과가 확보되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정확한 경위를 진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마약류 사건은 투약뿐 아니라 함께 있었던 친구의 매수·제공 경위까지 함께 수사되므로, 진술 과정에서 본인이 단순 투약자인지 판매·알선에 관여했는지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④ 최근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보호 및 마약퇴치 교육 이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투약 경위, 횟수, 자발적 중단 의사를 정리하고, ② 마약류중독재활센터 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며, ③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진술하되 불필요하게 확대 진술하지 않도록 변호인 조력을 받고, ④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필로폰 투약은 중대한 범죄이지만 초범이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선처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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