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공황장애로 투병하셨음에도 업무 관련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 보상은커녕 육아휴직 사용 이후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까지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신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과 함께 공황장애를 포함한 불안장애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②인정을 받으려면 업무의 양적·질적 부담이 통상 수준을 현저히 초과했는지, 발병 전 이례적인 사건이나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③다만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치료를 받은 날 또는 요양이 필요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당 기간분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년 전부터의 치료 전부가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발생분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과 이후 불이익 문제는 별도의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불리한 처우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며, 진급 누락이 육아휴직 사용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이는 위법한 차별로 시정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는 등 육아휴직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②다만 진급 누락이 육아휴직 때문인지 통상적인 인사평가 때문인지는 구체적 정황(휴직 전후 평가 비교, 동료와의 형평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근 3년 이내의 진료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 정황(업무일지, 초과근무기록, 인사평가자료)을 우선 정리하시고, ②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며, ③육아휴직으로 인한 진급 누락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함께 검토하시고, ④필요 시 정신건강 관련 소견서를 주치의로부터 상세히 받아 인과관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효가 남은 최근 기간에 대해서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별도로 시정 신청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