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고 3.3%(사업소득세)만 떼는 방식을 원하는데, 계속 그렇게 고용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4대보험은 근로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근로 실질을 갖춘 직원이라면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사업주는 가입시켜야 하며, 3.3% 처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 ▶ 왜 임의로 3.3% 처리하면 안 되나 ①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세목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실질에 맞지 않습니다. ②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초단시간이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③ 근로자가 지금 거부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 미가입 시 리스크 ① 추후 적발되거나 근로자가 소급 가입을 신청하면, 그동안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소급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② 특히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 소급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사업주 부담분까지 소급 청구됩니다. ③ 4대보험 미신고는 과태료·가산금 등 추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원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요건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세요. 둘째,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며 미가입 시 오히려 소급 부담이 크다는 점을 안내하세요. 셋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대장을 정확히 관리해 추후 소급·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