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소개팅이 있어서 상대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했습니다. 그리고 잘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소개팅 했던 여성분이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정말 아무 문제없었던 것 같아서 성범죄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셨는데 상대방이 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매우 당황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행위를 전제로 하며, 최근에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 법리도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상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의 유형력 행사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따라서 귀하가 '아무 일 없었다'고 생각한 신체 접촉(예: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등)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③다만 통상적인 인사, 자연스러운 스킨십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추행의 고의나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도 충분합니다. ④신고 여부와 실제 기소·처벌 여부는 별개이며, 수사기관은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신고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증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만남 당일의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상호작용 기록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②당시 동석자나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③실제 경찰 조사 통보가 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하며, 임의로 상대방과 연락해 사과나 해명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④무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추후 맞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을 자제하고, ②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며, ③조사 통보 시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④일관되고 침착한 진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신고가 곧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냉정하게 초기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