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사장님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버님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근로자(사실혼 관계로 언급된 분)가 다툼 끝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상황의 대응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임금체불 사건에서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서류상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 '실질 사업주'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아버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아버님이 피진정인이 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본인이 진정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사용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2조):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임금 지급 의무의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입니다. ②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관계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체불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③ 명의대여의 위험: 다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외관을 신뢰한 근로자에 대해 명의자(사장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실제 운영·임금지급 주체가 아버님임을 보여주는 자료(급여 이체내역, 사업 운영 정황)를 정리하세요. 둘째, 신고를 한 사람이 근로자 본인인지, 청구 내용(체불 기간·금액)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하세요. 셋째, 실질 사업주 관계와 명의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크므로, 노동청 출석 조사 전에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