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이던 사이 아버지가 제 명의로 약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전역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대출금 상환 문제로 제 명의의 금융거래가 모두 막혀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로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정식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절차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친구분의 문제를 대신 상담신청하실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크신것으로 보입니다.
7천만원의 빚이 어떤 경위로 친구분 명의대출이 이루어졌는지, 대출계약서 서명날인자는 누구인지에 따라 민사적으로 계약효력을 다툴여지가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도 가능하나 다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형사고소는 진행이 어려울듯합니다 .
만약 계약이 유효하다면 이미 고려해보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면책받을수 있고 기간은 1년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이외에도 빚이 있다면 상속포기도 고려해보아야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궁금한 점있으시면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