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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자만 상시근로자 적용받나요?

Q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여야 휴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 5명이상이 다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지금 직원중에 저 혼자 사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2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휴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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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합니다. ② 포함 대상: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③ 4대보험 미가입자도 포함: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연차휴가, 해고 예고, 퇴직금 등). ② 최저임금법: 모든 사업장 적용. ③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부당해고 구제,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공식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정 기간 내 일별 근로자 수 합계 ÷ 산정 기간의 일수. ② 예시: 1개월간 총 근로자 연인원이 150명, 30일 → 상시근로자 5명. 고용노동부(1350)에 상시근로자 수 관련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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