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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미수도 처벌 받나요?

Q

호기심에 성매수 업소를 방문했다가 방에 누워서 기다리는데 순간적으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대로 환불 받고 나왔습니다 그때 계좌로 입금했는데 계좌 환불이 어렵다고 해서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경찰이 다들 그렇게 말한다면서 계좌로 입금한 이력이 있으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하지 않았으니 안했다고 했고 CCTV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당시에 CCTV가 작동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처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처벌 피할 수는 없을까요? 성매수미수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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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상담이 아닌 만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매수미수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었다면 시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경찰 수사관이 실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은 성매수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자백을 받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본인의 상황을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단순하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 불리한 사정은 어떻게 소명하고, 유리한 사정은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 '진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황에도 불구하고 성매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심각성이 고조된 만큼 해당 행위를 가볍게 여기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사건 초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첫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경찰 조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필수적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태하는 ▲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단계별 체계적인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시, 유리한 진술을 위해 조사 전 진술 예행 연습 및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고민하시는 것보다,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어,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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