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Q

회사 여직원이 차 안에서 제가 본인을 성추행 했다며 저를 신고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카풀 하면서 출근 길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제가 도 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앞, 뒤만 찍히고 실내가 찍히지 않아 증명할 길이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성도 녹음이 안되거든요. 이런 일은 여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하면 남자한테 불리하다고 들었거든요. 아무 대응도 안하고 있다간 인정하는게 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카풀 중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해 억울하고 막막한 심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영상·음성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더욱 불안하시겠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결론나는 것은 아니므로 차분히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지만 신빙성 검증은 엄격히 이루어진다' ①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나 진술의 일관성, 신고 동기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확립되어 있습니다. ②따라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 진술의 세부 사항이 시간이 지나며 바뀌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의 합리성 등을 면밀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카풀 관계의 형성 경위, 평소 대화 내용, 카풀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은 정황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④다만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 무혐의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무대응이나 침묵이 곧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 소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진술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무상 아무런 소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면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소명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 경우 사내 조사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가 병행될 수 있는데, 사내 조사에서의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섣불리 맞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본인 사건의 방어에 집중한 뒤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카풀 관계 형성 경위와 평소 대화 내역 등 정황자료를 최대한 수집·정리하시고, ②경찰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과 예상 쟁점을 충분히 준비하시며, ③사내 조사가 병행된다면 진술의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하시고, ④감정적으로 섣부른 대응(연락 시도, 직접 해명 등)은 자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증거와 일관된 소명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