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재판비용은 패소한 피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심에서도 피고쪽에서 약 5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지요? 2) 만일 5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비용을 납입을 안하면 항소심이 열리지 않고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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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항소로 인한 인지대 송달료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항소심에서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는 1심과 비교해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2. 항소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위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
3.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열지 않고 항소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