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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는데 무죄 밝히려면

Q

성범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검사출신변호사로 선임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서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날 갑자기 저를 신고했어요.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처음부터 작정한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cctv 나 그런거 다 확인해서 무죄로 밝혀질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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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때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합의의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일 합의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건 당일의 CCTV, 사건 전 후 대화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 무죄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후에는 추후 무고죄 고소도 가능하니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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