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용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의 고의)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라는 판례 법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대법원은 금전차용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단순히 사업 실패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②따라서 차용 당시 실제로 사업을 운영 중이었거나, 갚을 재원 마련 계획이 있었거나, 일부라도 변제 노력을 했던 정황이 있다면 이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③반면 차용 당시 이미 다른 채무가 과다해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거나, 애초에 갚을 생각 없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수사기관은 차용 경위, 자금 사용처, 변제 노력 여부, 동일한 수법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므로,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문자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사업 관련 자료 등)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고소를 당하면 통상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며,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일부라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면, 설령 형사처벌로 이어지더라도 기소유예나 불기소, 또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되, 섣불리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문구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차용 당시의 재정 상태와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계좌내역, 사업자료, 문자 등)를 우선 정리하시고, ②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답변 전략을 준비하시며, ③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변제나 구체적 변제계획을 제시해 진정성을 보이시고, ④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사실관계 인정 여부는 신중히 문구를 조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약속 기한을 못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