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퇴사를 권유받아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셨는데, 사직서 양식에 경업금지·비밀유지 서약 문구가 들어 있어 혹시 이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직서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실질)가 권고사직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 갈리는데,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한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② 이때 결정적인 서류는 사직서 자체가 아니라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로, 여기 기재된 이직사유 코드가 '자발적 이직'으로 잘못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사직서 사유란에 '권고로 인한 사직'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적어두는 것은 유리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다르게 처리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한편 문구에 포함된 경업금지·비밀유지 서약은 사직 유형(권고인지 자진인지)과는 별개의 부속 합의로, 대법원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지위와 접근한 정보의 수준, 제한기간·지역의 범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대가 없는 조항은 추후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직서 사유란에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명 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② 권고사직 사실을 뒷받침할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면담 정황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시며, ③ 퇴사 후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코드를 워크넷·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정정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시고, ④ 경업금지·비밀유지 조항은 서명 전 범위와 기간을 확인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서명 후라도 추후 그 유효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직서 문구보다 실제 이직확인서 처리와 증거 확보가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이며, 경업금지 조항은 별도의 유효성 판단 대상이므로 퇴사 전 노무사와 함께 사직서 문안과 증거자료를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