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시 준비할 서류

Q

위자료 안받기로 했고, 재산분할 안하기로 했고, 양육권 및 양육비는 협의가 되어 바로 이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준비하면 도장만 찍어줄테니, 저 혼자서 모든걸 처리하라고 하는데, 협의이혼은 둘이 꼭 같이 가야한다고 하여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항이 협의가 되었다면 조정이혼은 이혼완료시까지 남편은 아예 법원에 가지 않고, 저 혼자만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조정이혼으로 접수시, 저 혼자 방문할때 제가 준비할 서류와 남편이 준비할 서류는 각각 무엇인지요. 조정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필요한 서류만 갖추면 내일 법원가서 조정이혼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이혼접수서 조정신청서 이런 서류는 법원에 가야만 받을 수 있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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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까지 모두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으로 진행하려 하시며, 남편 없이 혼자 처리가 가능한지, 각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조정이혼은 원칙적으로 최소 1회 이상 법원 출석이 필요합니다' ①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조정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조정위원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② 협의이혼과 달리 남편이 전혀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조정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출석이 요구됩니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본인 출석 없이 대리 진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을 방법도 있습니다. ③ 협의 내용이 모두 정리되어 있다면 조정기일은 보통 한두 차례 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절차가 비교적 신속합니다. ④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재산분할·양육비 미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접수 시 준비서류는 신청인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① 신청인이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협의된 양육사항을 정리한 양육사항합의서(초안) 등입니다. ② 남편 측은 별도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많지 않으나, 조정기일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대리 진행을 원한다면 소송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③ 재산분할을 아예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이를 조정조항에 명확히 기재해 두어야 추후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양육비의 경우 법원에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협의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협의된 금액과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정법원(주소지 관할)에 이혼조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접수하고, ② 남편에게는 조정기일 출석 필요성을 미리 안내하거나, 출석이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대리 진행을 협의하며, ③ 양육비·재산분할 등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정리해 조정기일에 조서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고, ④ 조정 성립 후에는 조정조서 등본을 발급받아 이혼신고(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자녀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조정이혼도 최소 1회는 남편의 출석 또는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절차이며, 신청인과 상대방이 준비할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정리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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