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해금액(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개인회생 면책 대상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개인회생 면책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잔여 채무를 면책하여 채무를 소멸시켜 줍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② 원칙적 면책: 대부분의 일반 채무(대출금, 카드 빚, 차용금 등)는 개인회생 면책의 대상입니다. ③ 예외(면책 불허가 채권): 일부 채무는 면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 피해금액의 면책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 원칙: 일반 불법행위(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② 면책 불가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은 면책받지 못합니다. 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사기, 횡령, 배임 등 고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 법원은 고의적 불법행위 피해는 면책 대상 외로 봅니다. ② 성폭력 피해 손해배상 채무. ③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③ 판례 입장: 법원은 사기·횡령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와 채무자 모두를 위한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자 입장: 채무자가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해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면책 이의를 신청합니다. ② 채무자 입장: 면책 불허가 채권이 있다면 변제 계획에 반영하여 별도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③ 전문가 상담: 면책 여부는 불법행위의 고의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또는 법원에 상담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