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으로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강제추행 사건을 변호하여 무죄로 이끈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에 따른 실형을 피해 가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아동・성범죄자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에 참석하기 전부터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