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권 다툼 어떻게 해결하나요?

Q

이혼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양육권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우고 애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 돌아다니기만 했으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실제로 자녀를 애지중지 돌봐오셨는데 그동안 육아에 소홀했던 배우자가 갑자기 양육권을 요구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시 양육권(친권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누가 원하는지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제4항). '자녀의 복리 판단에는 그동안의 실질적 양육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① 누가 주된 양육자로서 자녀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 왔는지, ② 자녀의 나이와 자녀 본인의 의사(만 13세 이상인 경우 가정법원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일반적), ③ 양육환경의 안정성(주거, 경제력, 양육보조인력, 학교 등 생활환경의 연속성), ④ 부모의 양육 의지와 향후 양육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대방의 불성실한 양육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재판에서 결정적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등하원 및 병원 진료 동행 기록, 육아일기, 어린이집·학교 상담기록, 양육비 지출 내역, 주변인 진술서 등을 통해 실질적 양육자였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시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정환경조사나 자녀 면접, 상담을 진행하므로 이 과정에서의 태도와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의 양육 기여를 입증할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② 상대방의 양육 소홀 정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며, ③ 가사조사 및 상담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④ 필요시 양육권과 별개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청구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양육권 다툼의 핵심은 실질적 양육 기여와 자녀 복리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