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년 전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의 주행거리가 조작되어 고소하신 후 도리어 판매자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오토바이 등록증 등 서류와 실제 계기판 상의 주행거리에 차이가 난다면, 판매자에 대한 사기 혐의가 성립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주행 조작을 의심할만한 증거나 정황이 있었다면 단순히 고소가 있었다 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죄가 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죄가 되리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을 알게 된 경위와 실제 증거, 정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실 정도면 역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