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 잦은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되,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작성해 오도록 해도 되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는 것 자체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권 범위에 속하며, 그 작성을 반드시 근로시간 내에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위서'와 '시말서(반성·사죄)'는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 운용하셔야 합니다. ▶ 법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① 경위서는 사실관계를 기재해 제출하는 문서로, 이를 근로의 제공(업무의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을 정해 지시하는 방식이면 충분하고, 작성 시간에 대한 별도 임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② 반면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시말서'의 경우, 판례는 그 강요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면 위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경위만 확인하는 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가 적용되지 않으나, 향후 인사조치의 근거자료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문서화 자체는 바람직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월 ○일까지 제출' 식으로 제출 기한을 명확히 정해 서면(또는 문자)으로 지시하세요. 둘째, 문서 명칭·내용은 '경위서(사실확인서)'로 하여 사죄 강요 논란을 피하세요. 셋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경위서 → 개선요구 → 서면경고 순으로 단계별 기록을 축적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