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자금을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전송하는 행위, 즉 전달책이나 수거책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즉, 수사기관은 개인의 단독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맥락을 조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작성자분이 현금을 전달하였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었더라도,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에는 주로 '사기죄'가 적용되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개념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범죄 의도가 없더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행동을 지속했다면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사기방조죄'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위조죄,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들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사받고 있는 혐의를 파악하여야 정확한 처벌 범위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작성자분 물음에 대한 답변 정말 '모르고'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셨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라는 중요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부정된다면 '무죄' 판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