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사업 실패로 인해 큰 부채를 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는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했으나, 금지명령이 기각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개인회생과 관련한 법률 전문가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어떻게 다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기각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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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채권자의 독촉, 추심이 극심하여 일상생활까지 무리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으신다면 추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을 매우 절실하게 원하시는데요.
보통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되는 사건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나는 경우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분명하지 않거나
- 도박이나 가상화폐 등 사행성 채무가 많은 경우
-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
- 개인회생 신청이 재신청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려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판사의 권한으로 금지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이 되었다고 해도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실무적으로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만 되더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을 반드시 피하고자 하신다면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사유에 대해 자세한 사유서,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최근 채무가 많은 경우라면 보정권고 단계에서 이루어질 채무 사용처에 대해 선제적으로 소명하신 뒤 금지명령 결정을 간곡히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