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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의 사망 순서에 따른 유가족의 상속순위

Q

A와 그의 아들B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 A의 재산은 50억이고, A의 유가족으로는 A의 어머니와 아내가 있다. B가 먼저 사망한 경우랑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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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A와 그 아들 B가 함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A의 50억원 재산이 B가 먼저 사망한 경우와 동시에 사망한 경우 각각 어떻게 상속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대습상속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핵심은 '아들 B의 사망 순서와 관계없이, B에게 자녀(A의 손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①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 따라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원래대로라면 A의 재산은 아들 B와 A의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②그런데 B가 A보다 먼저 사망했거나(순차사망), 사고로 A와 B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민법 제30조 동시사망 추정) 모두, B는 A의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 순차사망이든 동시사망이든 법적 효과는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③B에게 자녀(A의 손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 규정에 따라 그 손자녀가 B를 대신하여 A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되고, A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 ④반면 B에게 자녀가 전혀 없다면 A의 직계비속 라인이 모두 소멸하므로 2순위인 A의 직계존속, 즉 A의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어 A의 배우자와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 경우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 비율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B에게 자녀(A의 손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문제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고, ②B의 자녀가 있다면 A의 배우자와 그 자녀(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③B의 자녀가 없다면 A의 배우자와 A의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분 비율(배우자 1.5 : 직계존속 1)에 따라 분할협의를 진행하시고, ④사망 순서(순차 또는 동시)를 다투더라도 대습상속 법리상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B의 사망이 순차든 동시든 법적 처리는 동일하며 핵심은 B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정확한 상속분 계산과 절차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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