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돈을 전달하거나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전송하는 행위, 즉 전달책이나 수거책도 범죄로 간주됩니다. 즉, 수사기관은 개인의 단독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맥락을 조사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상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작성자분이 수거책 일을 한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믿었더라도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에는 주로 '사기죄'가 적용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필적 고의'라는 법률 개념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범죄 의도가 없더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행동을 지속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위조죄,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른 혐의들도 함께 제기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사받고 있는 혐의를 파악한다면 정확한 처벌 범위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분 물음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 말씀대로 모르고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셨다면,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라는 중요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부정된다면 '무죄' 판결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사례 물론 '고의성'은 단순히 주장으로 결정되지 않고,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본인이 모른다고 해도, 명백한 불법 징후가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시려면 수사기관이 보유한 증거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할지, 범죄를 인정하고 관용을 청할지 결정하고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이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했거나, 전달 역할이 미미했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상황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울 경우, 피해 금액, 피해 복구 상황, 범죄로 인한 이익이 적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호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현재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항소 중인지, 구속 상태인지 등을 고려해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만 알고 있는 변호사와 실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다양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성공적인 변호를 통해 무혐의, 무죄, 집행유예 등의 결론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현재도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변호를 진행 중입니다. 언제든 상담을 바라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