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이 강제추행구속 수사 받는다고 들었는데 강제추행구속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는 강제추행구속 안 당했거든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성범죄이고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사안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구속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나 범죄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존재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할한 수사와 법집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진술교정, 유리한 증거확보, 불구속수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경우 이를 놓치거나 오히려 여러 실수를 저질러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상황도 엉망으로 만드는 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법을 잘 모르니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너무나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에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한 이후에 필요한 대응을 시작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