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식당에서 있었던 사소한 언쟁을 이유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그로 인해 월급이 깎이거나 지급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불 원칙과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②다만 인사위원회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감봉(감급)' 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이때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④즉 감봉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지만 그 한도를 넘는 감봉은 위법이며, 인사위원회 개최만으로 자동으로 급여가 깎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징계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단순히 누군가를 쳐다본 것에 항의한 정도의 사안이 징계사유로 성립하는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해당 여부, 사안의 경중,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②인사위원회는 통상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절차가 누락되면 절차상 하자로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③감봉 등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사업장 규모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서와 징계사유서를 서면으로 요구해 받아두시고, ②소명 기회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진술하시며, ③감봉이 확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하는지 급여명세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④절차나 사유의 부당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인사위원회 개최 자체로 급여가 자동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감봉 징계에도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