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 되었습니다. 구공판이 열릴것 같습니다. 몇년전에 원동기 단순 음주 면허 취소 처분 한번 있습니다. 보험처리했고 형사합의 해서 처벌불원내용도 포함된 합의서와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만약 구공판이 열린다면 진짜 구속되어 감옥까지 갈까요? 처벌정도가 궁금합니다. 징역만 진짜 안간다면 열심히 반성하고 살수 있을거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금도 지옥같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같이 교통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을 한 점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사고후 미조치 및 도주치상은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무래도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양형적인 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최근 김호중 씨 사건과 관련하여 도주치상 등의 범행이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여러 선처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면 충분히 기대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왜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선처가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증거로 제출할 자료들을 미리 열람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주의 고의 및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무죄가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교통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다수의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사건에 관하여 무죄 및 최대한의 선처를 이끈 바가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