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강우가 내리는 날 오후, 거실 중앙과 창가, 안방 창가에서 윗집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바닥에 고인 물을 최대한 걷어낸 후 윗층에 사는 사람에게 연락해 침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윗층 사람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4층으로 올라가 보니 베란다는 완전히 침수 상태였습니다. 윗층의 베란다는 수챗구멍이 3개나 있었지만 관리 소홀로 수챗구멍이 모두 막혀 있어 아랫집인 저희가 천장 전등에 물이 들어가 교체를 해야 하고 거실 창가의 재도배와 천장 몰딩 수리, 침실 창가도 재도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한 두번이 아닙니다. 약 10년 전부터 윗집의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 다섯 번 입었습니다. 최근에 한 수리는 작년 11월입니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보상 한 번 받지 못했지만 이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아랫집까지 피해가 번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윗집은 저번 주말 이후부터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간 적도 있으나 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윗집의 관리 소홀로 저희는 침수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고 몇날 며칠 동안 거실에 불도 키지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과 올바른 법적 절차에 대해 자문으로 구하고 싶습니다.
김정수 변호사
변호사김정수법률사무소
1. 질의요지
가. 사건 개요
1) 2024. 7. 18. 강우로 인하여 윗집이 침수됨으로써 질의자의 집에 아래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거실 중앙과 창가, 안방 창가 천장 전등에 물이 들어가 교체 필요
거실 창가와 침실 창가의 재도배 필요
천장 몰딩 수리 필요
2) 확인한 결과, 윗집(4층)의 베란다 완전 침수 상태이며, 수챗구멍 3개 모두 막혀 있는 상태 발견함.
3) 10년 전부터 윗집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최소 5회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 받지 못함, 이웃 관계 고려해 참고 넘어감.
나. 질의요지
법적 조치에 관하여
2. 검토의견
가. 민사적 해결방법
1) 민사적으로 먼저 해결 방법을 검토건대, 질의자의 주거지가 윗집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누수등방지공사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입으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형사적 해결방법
윗집의 관리 소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질의자 소유의 재물이 훼손 등 효용에 해를 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 소송을 위한 준비
위와 같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기 위하여는 우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질의자가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과거의 사건에 관하여도 정리를 요합니다.
3. 결언
위 검토의견과 같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