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동의하에 미가입 하고 일하는 도중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우선 사비로 하라고 했고 치료비 지급해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하게되면 사업장이 부담하는 비용이 어떻게되나요? -산재처리 하게 되면 해당알바 외의 다른 알바들도 사대보험 가입 되나요? -산재처리시 해당 알바생의 부담금이 있나요?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무중 산재 발생한 직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무중 부상당한 경우라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100% 사업주 부담이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공제금은 없습니다.
(3) 사업장은 소급하여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직원들도 미가입상태라면 모두 가입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4) 당사자간의 동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는 강제가입이라서 근로자가 동의한 내용을 어기고 산재신청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5) 사업장 입장에서도 보험료가 발생하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해야할 것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으시면 좋겠습니다(산재로 처리되면 휴업급여나 요양비는 일정부분 공단에서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