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만난 사람에게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시다가 입건되셨고,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입·흡연해오신 이력이 있어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수사·양형 강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 매수·흡연은 매수와 흡연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대마를 구입한 행위는 대마 매매(수수)죄, 이를 흡연한 행위는 대마 흡연죄로 각각 처벌 대상이 되며, 반복적으로 구입·흡연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②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이 여러 차례 강화되어, 과거에는 초범 단순 투약의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종결되던 사례들도 최근에는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③ 다만 여전히 순수 자기투약형 초범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 치료감호가 아닌 치료 연계 처분 등 선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태도와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국립정신건강센터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마약류 중독 재활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신청해 이수하는 것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유력한 정상자료가 됩니다. ② SNS를 통한 구입 경로, 거래 상대방과의 연락 내역 등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도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지속적·반복적 흡연 이력이 확인될 경우 단순 호기심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예상되는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을 검토하시고, ② 마약류 재활 프로그램이나 상담·치료 이력을 최대한 확보해 제출하시며, ③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고, ④ 추가 구입·연락처가 남아있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대마 초범이라도 최근 강화된 양형 흐름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협조적 태도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